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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프로그램은 크게 대별하면 주택생산자 보조방식과 주택소비자 보조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형태이며 후자는 임차가구에게 임대료를 보조하는 형태이다.
역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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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문제는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일본은 전후50년간을 주택금융공고에 의한 자가 추진책, 주택*도시정비공단에 의한 공단주택 공급,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공영주택 공급의 3가지를 중심으로 주택정책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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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주택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시장을 예측가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셋째, 이미 계획된 주택공급은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주도의 서민용 공공주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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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위배된다는 염려도 있다.
수도권 5개 신도시 개발은 서울지역의 주택난을 해결하고 주택200만호공급계획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주택난을 단시일에 해결하기 위하여 5개 신도시 개발이 한꺼번에 시행되었고, 또한 5개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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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도 많지 않을뿐더러 급여를 통한 방식보다는 주택건설을 통한 공급에 초점을 맞춘 정책방향 때문이기도 하다.
이미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보급율이 100%가 넘었는데 지속적으로 주택공급에 초첨을 맞추는 것은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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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급이 확대 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기존의 민간임대주택건설업체에게 지원하는 방식에서 보다 더 적극적 지원방안이 있어야하고 전문임대주택업체의 육성이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전세 및 임대료 안정을 위해 일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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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여야 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주택공급정책은 공공부문이 20% 이상을 차지하여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심한 경우 전체 공급물량의 40%이상 개입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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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00만호 건설계획(88-92)에 이어 신경제 5개년 계획(93-97)중 주택정책은 여전히 주택공급의 확대정책으로서 200만호 계획기간의 272만호 건설실적 보다 40만호 많은 312만호의 주택을 공급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연간40-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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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주택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시장을 예측가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3) 주택시장의 안정화
이미 계획된 주택공급은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주도의 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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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에 대한 시사점
독일 주택정책의 기본방향은 주택공급을 가능한 시장기구에 맡기고 국가는 주택수요와 주택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택공급과 주택수요 사이의 불균형을 조정하며, 주택시장에서 생성되는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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