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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재원조달기능을 보강함과 아울러 가능한 경우 소득 및 이윤과세, 소비과세 분야에 대한 국세세원을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영활동의 성과가 지방정부의 세수입 증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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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산정 용역.
해양수산부(2006),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후보지 적정성 조사연구.
해양수산부(2006), 해수욕장 유형별 관리ㆍ평가 모델 개발 연구.
해양수산부(2006), 해양관광 기반시설 조성 연구용역
해양수산부(2010), 환경과 레저가 조화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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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배분방식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세대학교 Ⅰ. 교부세(지방교부세)의 개요
1. 전체적 규모 및 분포
2. 기준재정수요액의 개관
Ⅱ. 교부세(지방교부세)와 지방자치단체
Ⅲ. 교부세(지방교부세)와 특별교부세
1. 시책사업수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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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강경제인포럼.
김대영, (1995), "탄력세율제도의 효율적 운용방안," 『지방세』.
김병준, (2002),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법문사.
김정훈, (2000),『국고보조금의 개편방안』, 한국조세연구원.
김정훈,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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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은 Best Value 실행계획에 대한 감사, 조사감독 등을 통하여 장관의 개입을 규정하고 있다. 즉 장관은 실행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개입하여 자치단체의 기능을 박탈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⑦ 재정적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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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이러한 패러다임에 맞춰 발전할 수 있게 하여야겠다.
참고문헌
안용식 외 2인. 「지방행정론」. 대영문화사, 2007.
조응래, "외국의 지역정보화 실태와 추진현황,“ 「지방행정연구」, 제11권 제4호 통권 42호(경기발전연구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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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보장
(1)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개선(법개정)
(2) 납세자 소송제도의 도입(법제정)
5) 재정정보 공개 활성화
6) 부대적인 장치의 개발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2) 정책평가 기능의 강화
(3) 감사관실의 개혁
8. 제언
Ⅲ.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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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2003
최종덕.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방안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인터넷 사이트】
http://www.kdi.re.kr
/ (한국개발연구원) Ⅰ. 서 론
Ⅱ. 성과주의예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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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부 지방재정진단 지표
평가기준
평가지표
산출방법
자주성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over {세입결산액 }
재정력지수
{ 기준재정수입액} over {기준재정수요액 }
안정성
경상수지비율
{ 경상경비} over {일반재원결산액 }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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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연봉제 비교
1) 성과급과 인센티브
2) 연봉제와 인센티브
3. 인센티브의 유형
1) 개인별 인센티브
2) 집단별 인센티브
4. 인센티브 제도의 효과
1) 긍정적인 효과
2) 부정적인 효과
5. 인센티브제도의 성공요건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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