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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의 이슈화
2014. 1. 14 새누리당 신년 기자회견
새누리당은 새해를 지방정부혁신
원년으로 삼고,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걸쳐 개혁과 쇄신을 이어갈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100조원이 넘는 지방
정부 부채와 72조원이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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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에 직면한 민간이 운영하던 호텔을 인수
→ 방만한 재정운영이라는 비난을 받음
<중략>
자구안의 내용(2007년 기준)
360억엔에 달하는 재정 적자를 향후 20년안에 해소
직원 삭감과 인건비 삭감으로 연간 17억엔을 절약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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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징수액현황 0%미만
5.금고잔액현황 10%미만
6공기업, 개별공기업 부채비율 600%초과
파산 신청자
지방정부의 자발적 신청 및 파산법원의 승인
1.지방자치단체가 총무대신에게 재정재건단체 지정을 신청
2. 재건계획수립과정에서 총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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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파산제 도입해야"-세계일보
(http://www.segye.com/Articles/NEWS/ECONOMY/Article.asp?aid=20100803003620&subctg1=&subctg2=) 1. 지자체의 재정적자 현황
2. 지자체의 재정적자 원인
-세입측면
-세출측면
3. 해소방안(정책적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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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개혁 및 재정분석 평가에 관한 연구, 감사원 평가연구원
김동열(2010), 민선 5기의 지방재정 건전화 5대 과제, 현대경제연구원
남황우(2007), 유바리시 지방재정 파산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2007년 12월호.
이정석(2007), 일본 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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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재정위기단체로 지정 （여는말）
1. 지방재정의 위기
（제도의 분석）
2. 지방재정파산제도 분석
（해외사례）
3. 해외유사제도의 분석
（개선방향）
4. 지방재정파산제도와 재정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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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재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2) 오늘날의 자치재정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지방자치가 비교적 먼저 발달한 미국에서도 누적되는 적자로 파산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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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재정자립도가 별로 개선되지 않은 듯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6. 나의 견해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로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였다. 오랜 중앙집권의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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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으로 이양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자체노력에 의한 세원발굴과 징수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전제로써 자치단체의 사무는 위임사무 위주에서 자치사무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5)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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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
4. 기술적 측면
5. 제도적 측면
Ⅴ. 소수력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
1. 소수력발전사업의 전망
2. 정형화된 경영수익사업의 탈피
3. 다목적 소수력으로 개발
4. 지방자치단체의 소수력발전사업확대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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