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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삼주(2004), 복식부기제도의 도입을 통한 재정운영 투명성 확보 방안, 한국자치발전연구원
최홍규(2010), 지방자치단체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고찰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행정자치부(2002), 복식부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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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복식부기회계제도를 도입하는 등 예산ㆍ회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야 하며,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자치행정역량의 강화) 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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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국정감사를 둘러싼 갈등의 해소
지방인사권 조직권의 확대
1) 실태와 문제점
중앙정부의 과도한 관여로 인한 지방정부의 탄력적 운영 미흡
지방조직, 지방인사의 경직성으로 인한 자율성 감소
행정수요에 대응 미흡
2) 개선방안
조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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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ction.or.kr/?doc=bbs/gnuboard.php&bo_table=budget_pds&page=2&wr_id=693
http://www.agentsoft.co.kr/pages/data/1657/D2656164.html *목 차*
1.서 론
2.예산 과정의 내용
3.우리나라 예산 과정의 문제점
4.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5.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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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첫째, 제도적인 장치로서 지방예산의 편성은 기본적으로 자율에 맡겨 편성하되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상경비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투. 융자 심사를 엄격하게 하여 사업의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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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은 크게 보아 예산회계제도의 개선, 입법 감사기능의 강화, 그리고 민간의 감시·참여·견제 기능의 강화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주로 예산회계제도의 개선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었다.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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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효율성 제고
2) 부담금 정비로 국민부담 경감
3) 예산성과금제도를 활성화
4) SOC민자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개선 추진
5) 총액계상 예산사업의 범위를 축소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6) 성과주의 예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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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복식부기회계제도를 도입하는 등 예산ㆍ회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야 하며,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자치행정역량의 강화) 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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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재정의 운영에서나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자율성, 책임성, 투명성, 수준 높은 경영화 등이 요구됨
○ 21세기에 건전한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치기반의 강화와 자치역량의 증대가 선결과제이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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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제도
5. 지방재정제도
Ⅷ. 일본의 지방자치제도 사례
1. 지방자치단체 설치 규정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 보통지방공공단체
2) 특별지방공공단체
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4. 지방재정의 상황
5.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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