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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의 경우)이므로,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진다. 따라서, ⓐ 본래의 채권의 담보는 그의 손해배상청구권에도 미치며, ⓑ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기간은 본래의 채권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진다. 예컨대, 상사채무의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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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별개의 소로 제기할 경우에도 중복제소에도 구소송법설에 의할 경우엔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손해배상청구와 소송물
피해자 갑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 및, 이에 대한 법원의 직권조사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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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의 특칙으로 적용된다고 한다. 그러나 확대손해에 대해서는 불완전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한다(김형배).
나)불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때
불특정물인도채무에 있어서 채무자는 예정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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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해지권의 제한
3) 연대보증성
4) 위험의 비전가성
5) 보증보험료의 성격
5. 보증보험의 법적성질
6. 보증보험의 종류
1) 신원보증보험
2) 채무이행보증보험
3) 법률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보증보험
4) 이행(선급금)보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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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3. 인격침해의 불법행위에서의 귀책사유
4. 준불법행위에서의 귀책사유
Ⅷ. 현행민법의 불법행위에서의 귀책사유
1. 불법행위의 의의 및 특질
2. 과실책임의 원칙
3. 고의ㆍ과실의 입증책임
4. 무과실 책임주의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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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수표행위
(4)물권행위
<판례>대판 1996.6.28 96다14807
4.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1)성취와 불성취의 의미
1)성취와 불성취의 내용과 입증책임
<판례>정지조건의 성취에 대한 입증책임
<판례>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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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선의취득
◎ 주권의 실효
◎ (Case)제권판결과 선의취득
◎ 주주명부
◎ 주식양도(준물권행위, §336)
◎ 명의개서미필주의 지위
◎ (판례)명의개서의 부당거절
◎ (Case)주권발행전 주식의 양도 및 명의개서의 부당거절
◎ (Case)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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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성립에 관한 1차 손해와 그에 대한 후속해로 나누어 이 후속혼해가 보호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는 것. 1차 손해와 후속손해사이에 위험성의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393조1항은 채무자의 인식의 가능성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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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2. 해지권의 발생
1) 해지권한과 약정해지권의 발생
2) 법정해지권의 발생
3. 해지권의 행사
4. 해지의 효과
1) 해지효과의 발생시기
2) 장래에 대한 해지의 효과
3) 채권관계의 종료와 목적물의 반환의무
4) 손해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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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제한
제3절 계약과 약관
Ⅰ. 서론
Ⅱ. 약관의 의의 및 작용
Ⅲ. 약관의 구속성
Ⅳ. 약관의 해석과 내용통제
제4절 계약의 종류
Ⅰ. 서설
Ⅱ. 전형계약․비전형계약
Ⅲ. 쌍무계약․편무계약
Ⅳ. 유상계약․무상계약
Ⅴ.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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