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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의가 불법행위의 원칙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2) 귀책사유로서의 고의ㆍ과실
1) 고의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가 고의이다. 과거에는 고의를 일정한 결과의 발생의 의욕, 즉 일정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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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에 관한 연구,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1983.
이충상 : 의료과오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와 과실,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87.
형사법학회, 1991, 4월호.
조병선 : 과실범에 있어서의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책에 대한 이론의 전면적 재구성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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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다.
2)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고의적으로 또는 과실로 인하여 등의 귀책의 사유를 요건으로서 삼지를 않게 되므로 일종의 무과실책임으로서 볼 수가 있다.
3) 민법 제582조에 따르면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사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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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 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인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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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책임을 부담하는 일본 민법 제717조 유추적용
→ 시설의 하자는 物的瑕疵, 피용자의 불법행위는 人的瑕疵
. 제조물책임과 관련한 사용자배상책임의 설명이 용이
특정한 기업의 제조물이 피용자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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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에 의하여 멸실되었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행불능이 성립하려면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고, 그 불가능이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위법하여야 한다.
(3) 불완전이행
불완전이행이란 채무의 이행이 있기는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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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없이 본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측에서 중개수수료를 지불한다. 기타 그 외 추가
년 월 일
매도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 명
매수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 명
중 개
업 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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