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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박영사, 1998
김상용, 채권총론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1986
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 2000
장영광, 제3판 현대투자론, 신영사, 1998
현승종, 채권총론, 일신사, 1979 Ⅰ. 채권의 개념
Ⅱ. 채권의 종류
1. 금전채권
2. 특정물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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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의 현상인도]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선관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때, 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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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채권의 경우 지참채무(채권자 주소에 도달)의 원칙에 의한다. 一. 서
1. 특정물의 의의
2. 특정물채권의 의의
二. 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
1. 의의
2. 내용
三. 채무자의 인도의무
1. 현상인도의무
2. 천연과실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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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물건의 대가를 청구할 수 없다(제537조). 이를 가리켜 대가의 위험은 채무자가 진다고 한다. 1. 특정물채권의 의의
2. 선관주의의무
3. 목적물의 현상인도
4. 특정물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와 면책의 입증책임
5. 대가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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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채권자의 급부위험 부담
4. 선관주의의무의 발생
특정물채권화되었으므로 선관주의의무가 발생한다.
5. 채무자의 변경권
채권자의 반대의사가 없거나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 신의칙상 동종의 다른 물건으로 급부할 수 있다.
6. 所有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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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의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2. 급부위험의 이전
(1) 쌍방 귀책사유 없이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하게 되나, 채권자의 수령지체가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반대급부청구권도 상실하게 된다.
(2) 대용급부의 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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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수령보조자,대리인도 가능
②표현수령자외관상 수령권한있는 자
변제의 유효 선의,무과실일 것
증권적 채권: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③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무효(#수령권자의 추인가능)
(5)변제목적물
① 특정물의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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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및 채무자에 대한 의사표시
㈏ 철회제한 : 채권자와 채무자의 동의없이 철회불가
5) 선택의 효과
① 단순채권화 : 특정물 채권이 되는 것은 아님
② 소급효 : 선택은 채권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발생(§386)
(2) 급부 불능에 의한 특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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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목적의 의의 1
Ⅱ. 채권의 목적의 요건 1
Ⅲ. 급부의 종류 1
1. 작위급부, 부작위급부 1
2. 가분 급부, 불가분 급부 1
3. 일시적 급부, 회귀적 급부, 계속적 급부 1
4. 특정물급부, 불특정물급부 1
Ⅳ. 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 1
1. 특정물 채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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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박영사, 1999 Ⅰ.서론
Ⅱ.금전채권
1.금전채권의 의의
2.금전채권의 유형
(1)금액채권
1)의의
2)금전채권의 특칙
3)불가항력의 사정변경
4)위약금 또는 지연이자
(2)금종채권
1)상대적 금종채권
2)절대적 금종채권
3)특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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