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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분리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함으로써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 구체적인 제도화를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제 5 장 결 론
이상에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목표 및 원칙, 추진 전략, 이행과정, 성과 및 평가 나아가 그 두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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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에 대한 평가 및 대안에 관한 연구,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2
조성렬,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과 추진전략, 평화재단 제19차전문가포럼, 2008
백학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비교, 세종정책연구,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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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분리되어 남북의 경제적 협력을 지속하는 ‘정경분리’ 원칙을 일관되게 강조.
ex) 1999년 연평해전과 2002년 서해교전에도 불구하고 동해안에서 금강산 배가 출항하고 개성 공단이 유지. 대북포용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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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의 가장 큰 성과로 불리는 6.15 남북 공동선언은 통일 논의에 있어 최초로 남한이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하였으며 정경분리를 통해 핵문제와 남북 교류문제를 분리하여 추진하고 선공 후득의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이는 퍼주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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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13
(1) 참여 정부(노무현 정부) 2003∼2008·······13
(2) 10.4 남북 정상회담의 의의··············13
3. 김대중-노무현 정부 하의 남북경협(3대 남북경협을 중심으로)············13
(1) 개성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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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정책의 반성과 수정 못지않게 국민도 깨어 있어야 한다. 한민족의 장래를 책임지는 것은 유한(有限)한 정권의 몫이기 전에 국민 모두의 짐이자 책무다. 장차 후손들로부터 “그때 당신들은 민족의 재앙을 막기 위해 무슨 노력을 기울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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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의 시사점···············25
제 4 장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독일의 시사점 및 정책제안
Ⅰ. 독일통일과정에서의 시사점··············27
Ⅱ. 정책제안·······················27
1. 정경분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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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자는 6만 여명이 채 되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 1월9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제기했으나 당시에도 북한이 거부하면서 교착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대북 특사단에서도 관련 내용은 발표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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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정책의 반성과 수정 못지않게 국민도 깨어 있어야 한다. 한민족의 장래를 책임지는 것은 유한(有限)한 정권의 몫이기 전에 국민 모두의 짐이자 책무다. 장차 후손들로부터 “그때 당신들은 민족의 재앙을 막기 위해 무슨 노력을 기울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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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분리 정책을 확고히 견지
2) 기본합의서 실행 체제로 이행
3) 조직 및 법규의 정비
4) 수평적 협력 모델의 개발
5) 남북경협 관련 대외경제환경의 개선
6) 이중용도 제품 및 기술의 대북 반출 관련 통제절차 간소화
Ⅷ. 남북경제협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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