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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본론
(1) 공무원징계 구제절차 사례
(2) 근로자징계 구제절차 사례
(3) 공무원징계 구제절차와 근로자징계 구제절차 비교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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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징계를 분리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관련자를 그 관할징계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음
4) 징계절차의 중지
○사실통보(법 제83조제3항)
- 감사원과 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은 공무원에 대하여 조사나 수사를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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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무원 평정제도
Ⅴ. 동기부여
1. 사기
2. 보수
3. 인적자원의 활용과 생산성 향상의 수단
Ⅵ. 공무원의 행동규범과 징계
1. 공무원의 충성
2.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3. 공무원 단체
4. 신분보장과 징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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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윤리적 의무와 법적 의무, 작은 정부를 위한 관료제, 법문사, 409-434.
______(1997), 교육분쟁조정 및 권리구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연구, 교육부 보고서.
한견우(1992),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등에 관한 구제절차, 고시연구.
곽병선(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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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및 상담기구 등의 마련
3)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
4)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5. 성희롱 예방을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
1) 조합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2) 단체협약에의 반영
3) 전담부서의 설치 등
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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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서의 지위
1.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2. 교육공무원의 주요 권리와 그 제한
3. 교육공무원의 주요 의무
4. 교육공무원의 주요 책임
5. 사립학교 교원의 법적 지위
Ⅲ. 근로자와 전문가로서의 지위
1. 근로자로서의 지위
2.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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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념
6. 직장내 성희롱 여성의 대처
가. 성희롱에 대한 대응 방법
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7. 직장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법률 및 기업과 직장인 태도
가. 기업의 의무
나. 근로자의 노력 및 대처요령
8.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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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제도 실태와 개선방안, 동국대학교, 2010
6. 이희훈, 경찰관에 대한 징계 재량권 행사의 정당성, 경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Ⅰ. 개요
Ⅱ. 징계의 개념
Ⅲ. 징계의 범위
Ⅳ. 징계의 대상
1. 경력직공무원
1) 일반직공무원(지방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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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한계
본론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즉시강제에 대한 피해사례들
( 혈액의 임의제출 ,
경찰 진압시 시위자들이 던진 화염병으로 점포가 불에 탄 경우)
결론
경찰상 즉시강제에 대한 권리구제
1.적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권리구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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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시민단체, 각 지역 등이 서로 뒤엉켜 전방위적으로 또 무차별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공방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바로 그것이고, 이는 결국 모두의 상처 내지는 공멸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분명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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