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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서 회사분할의 규정이 신설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2) 대중소회사 구분입법
- 현재 우리상법상 대중소회사를 구분하는 기준은 없다. 다만 특별법(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중소기업기본법 등)에서만 대중소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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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이상용,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변용에 관한 연구『사회복지사업법 제개정을 중심으로』, 2003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기본계획, 2004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wel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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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을 제시, 국회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개정방안을 의원입법으로 개정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 전문사회복지사 도입 발의
전국 87만명이 소지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개선하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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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해당 개정안 역시 농협의 기득권 세력과 관련 이익단체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산업혁명 이후 시작된 협동조합의 본연의 가치를 달성하기위해서는 좀 더 거시적인 측면의 조직 구조 개편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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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공동사업법인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편], 2007,『선진국 협동조합 사업구조 및 시사점』
한용섭, 2011, 조세일보, 농협 사업구조개편, 4대강처럼 속도전 Ⅰ. 서 론
Ⅱ. 본 론
1. 농협의 조직과 역할
1) 농협의 정의 2) 조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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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제화되지 못하였다.
, 나아가 공무원단체의 발전을 위한 여건성숙을 통해 점차 공무원단체를 인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강성철외, 새인사행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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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안을 2006년 12월 7일에 통과시킴.
4) 지방교육행정의 기구
3. 단위학교 행정과 운영
단위학교의 행정제도는 학교운영이 계선적 기구인 교무분장조직과 막료기구인 각종 위원회를 들 수 있다.
1) 교무분장제도
교무는 학교의 교육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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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협동조합의 개념
Ⅱ. 본론
1. 협동조합 기본법
2. 협동조합의 종류와 설립과정
3. 퀵서비스 협동조합
1) 개요
2) 내용
3) 기관방문
4. 협동조합과 사회복지
1) 장단점과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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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2009년 UN에서는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협동조합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 쏠리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또한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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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한 바 있다. 협동조합이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도 강하고 저성장 시대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되면서 5인 이상이 모여 협동조합을 설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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