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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 불가능하며,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한다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받는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여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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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신고서에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할 자를 기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친권 행사자의 지정 여부를 협의이혼의사확인시에 판사가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3) 자녀에 대한 양육자 및 양육사항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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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개념
2) 성립요건
① 이혼의사의 합치
② 의사능력
③ 이혼 안내
④ 이혼숙려기간과 이혼의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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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合致)가 있어야.
2) 의사능력이 있을 것
3)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4)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5)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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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서를 확인기일 1 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 성년인 자녀의 경우에도 예상되는 교육비 등의 부담을 자유롭게 협의하여 기재할 수
있음
@ 이혼의사 확인신청 후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는 경
우에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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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제도의 문제점
우리나라 이혼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협의이혼은, 그 사유를 불문하고 이혼 및 친권행사자 지정에 합의되기만 하면 판사앞에 출석한 지 1분도 안 걸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해주기 때문에, 구체적 이혼의사 없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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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1. 협의이혼의 요건
2. 협의이혼의 절차
1)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
2) 의사능력 유무
3) 이혼에 관한 안내
4)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이혼의사확인
5)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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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에만 필요함)을 첨부하여야 한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호규86조2항).
<1> 당사자의 성명 본적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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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제도의 문제점
우리나라 이혼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협의이혼은, 그 사유를 불문하고 이혼 및 친권행사자 지정에 합의되기만 하면 판사앞에 출석한 지 1분도 안 걸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해주기 때문에, 구체적 이혼의사 없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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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제도의 문제점
우리나라 이혼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협의이혼은, 그 사유를 불문하고 이혼 및 친권행사자 지정에 합의되기만 하면 판사앞에 출석한 지 1분도 안 걸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해주기 때문에, 구체적 이혼의사 없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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