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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칼라범죄가 계속해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강력한 정부의 대응과 법이 있지 않는 이상 화이트칼라범죄는 더욱더 빈번하게, 그 다음에는 더욱더 심각해 질 것이다.
<<참고자료>>
* 한인섭 (韓寅燮, 서울대 법대교수, 법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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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칼라 범죄가 확산되고 있으나,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설령 화이트칼라범죄자들은 기소된다고 하더라도 엄하게 처벌받지는 않는 경향을 보인다. 화이트칼라범죄자 중에서 아주 소수에게만 실형이 선고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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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최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
화이트칼라범죄자는 수감될 가능성이 낮다
- 화이트칼라범죄자는 부유하므로 유리한 변호를 할 수 있다.
- 법률이란 일반적으로 화이트칼라범죄인에 유리하게 입법되었다. 때때로 화이트칼라범죄를 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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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것이다. 살인이나 폭력은 개인 혹은 소수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지만 화이트칼라범죄는 셀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만 할 것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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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것이다. 살인이나 폭력은 개인 혹은 소수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지만 화이트칼라범죄는 셀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만 할 것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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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라 범죄 대책]
신종범죄의 결정체 - 화이트칼라 범죄-
< Introduction >
- 전통적 범죄 : 피해자와 피의자가 확연(그리고 대다수 신체적 피해를 동반), 피해에 대한 처벌이 비교적 용이함
- 화이트칼라 범죄 : 눈에 보이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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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24
Ⅴ. 한국의 범죄와 일탈………………………………………………………………… 26
Ⅵ. 교도소와처벌…………………………………………………………………………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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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
- 4) 통제 이론
- 5) 이론적 결론
4. 범죄의 희생자와 가해자
- 1) 젠더,섹슈얼리티와 범죄
- 2) 청년과 범죄
- 3) 화이트칼라 범죄
5. 지구적 맥락에서의 범죄
- 1) 조직적 범죄
- 2) 사이버 범죄
6. 교도소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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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든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경우 처벌이 엄중하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실형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집행유예이거나 벌금만을 선고할 뿐이었다. 이 때문에 화이트칼라 범죄의 피의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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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일탈에 관한 사회학 이론
1) 기능주의 이론
2) 상호작용론
3) 갈등 이론 : 새로운 범죄학
4) 통제 이론
5) 이론적 결론
3. 범죄의 희생자와 가해자
1) 젠더와 범죄
2) 청년(청소년)과 범죄
3) 화이트칼라 범죄
4) 기업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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