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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전예방적 관리를 달성
평가서의 작성
-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작성
대행자가 작성가능
환경영향평가가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 졌는가?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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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하는 데 있어 경제적, 기술적 측면 이외에 환경적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악화를 예방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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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다. 그 결과 개발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통과하는 데에만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에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쳤다는 사유로, 그 책임을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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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분석되고 해결할 것인지를 사전문서화(환경영향평가서)하여 제3자도 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 의사결정의 참고 수단
어떤 제안에 대해 관련된 환경에의 좋은 영향과 나쁜 영향을 모두 밝혀 주기 때문에 개발계획의 결정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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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의 역할 및 범위의 재정립 방안연구, 환경영향평가 Vol.9
김상겸(2003) : 환경국가와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법연구
김임순 외(2003) : 환경영향평가, 동화기술
고철환(2001) : 우리나라 갯벌의 규모와 간척, 한국의 갯벌, 서울대학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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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주요평가내용
평가분야
평가항목
주 요 평 가 내 용
공통사항
토지이용계획, 시설배치계획, 법면처리대책, 특정야생동식물, 천연기념물 등의 보호대책, 철새보호대책
자연환경
(5개)
기상
기온, 일조시간 등 기상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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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준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보호를 조화시키는 중요한 과제다. 이를 통해 개발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환경을 보호하며 자원을 지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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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환경 영향평가는 이를 막을 뚜렷한 방안이 없다. 따라서 외국처럼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의사결정수단’이 되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사업계획의 확정이전에 환경적인 문제가 노선의 결정이나, 토지이용계획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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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내용을 해당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는 이 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개발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이 그 대상이 된다.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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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평가서 작성을 사업자가 맡다보니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지고,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민간대행업체들에게 평가서 작성을 맡기고 있다. 사업자가 직접 의뢰하기 때문에 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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