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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의 경우 협의의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소규모 대상사업에 대해서 적용된다. 이는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계획적 개발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사전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며,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 적용된다는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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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검토제도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이는 각종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계획초기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도록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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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주민참여제도는 지역주민과 사업시행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주민참여를 통해서 지역주민은 제안된 사업이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이며 부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알게 되는 공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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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평가의 부실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높다.
6) 사후관리체제의 미흡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적인 협의이행과 더불어 환경보전을 위해 시급한 것은 사후관리라 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의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대한규정은, 대상사업의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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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환경 영향평가는 이를 막을 뚜렷한 방안이 없다. 따라서 외국처럼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의사결정수단’이 되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사업계획의 확정이전에 환경적인 문제가 노선의 결정이나, 토지이용계획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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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제도를 운용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정책 및 법률안에 대해서도 사전 환경성 검토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전략 환경 평가 제도를 도입토록 해야 할 것이다. 성현찬, 전략 환경 평가 의 개념과 도입방안, 2000
Ⅶ. 결 론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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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특정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는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업으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모든 환경영향에 대하여 사전에 조사·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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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예상 오염농도의 환경기준초과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라면 위험성평가는 확률과 불확실성에 근거를 두고 인체영향, 생태계영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의 과정은 위험성평가, 양반응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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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사 시험은 환경정책, 국토환경계획,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실무 4과목으로 치뤄지며, 시험과목 및 일부 시험과목 면제 자격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입법예고 등을 통하여 각 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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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및 범위를 객관적으로 정할 수 있는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성현찬 외 3인, 신제 환경영향평가론, 향문사, 2000.
이병인, 이경영 공저, 2000, 환경영향평가, 양서각
한상욱, 1998, 환경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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