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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제도의 발전방향: 선진국과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주택학회/ 박신영/ 2001
김선웅 미국 위스콘신-밀워키 대학 경제학 교수
주거복지정책토론회 -건설교통부- 1. 서론
(1) 미국 주택의 유형
(2) 미국 주택의 주거 기준
2. 본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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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을 ‘주거권’확보를 골자로 하는 ‘국민주거향상을 위한법률’로 정비
주요 내용은 주거정책의 기본이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 주택자금의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기준의 설정, 커뮤니티 주거환경개선,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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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 개선방안
1) 주택복지 지원프로그램 체계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외국의 주택복지 지원프로그램의 경우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가구의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는 소득기준(소득 및 자산 포함)과 가구의 주거비부담능력 기준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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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90%가 넘는 주택보급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가 많음을 감안하여 양적인 지표의 보완점으로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주거를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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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보장의 의미
2. 주거보장의 유형
제 2절. 주거보장정책의 현황
1. 주거보장 정책의 정의 및 특징
2. 노인주거 실태
3. 노인 주거보장정책의 현황
제 3절. 주거보장정책의 과제
1. 외국의 주거보장 정책(영국, 스웨덴, 미국)
2.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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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준을 고시한 바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기준으로 정책에 활용되지 못함
2)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최저주거기준(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협의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완료
일본, 미국, 영국 등 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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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민간에서 SRO(Single Room Occupancy)의 순기능을 부각하고 이를 위해 SRO 호텔을 보전·개보수해가는 방식을 통해 저렴주거로서의 유효성을 인정, 결국 SRO에 대한 적절한 임대료수준을 책정하고 주택품질기준 등 엄격한 기준을 갖추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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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헐리우드가 한국영화 ‘기생충’에 열광했던 결정적인 한 가지 이유
10. 황동현(2010) -「노인문제대책에 있어서 노인복지정책과 실버산업간의 역할 관계에 관
11. https://www.nocutnews.co.kr/news/5801175 E262 Ⅰ. 서 론
Ⅱ. 본 론
1. 1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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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부족 문제는 완화되었으나, 저소득층의 주거여건은 질적 측면에서 아직도 미흡
최저주거기준 미달 330만 가구(23%, ‘00년), 단칸방 112만 가구
1인당 주거면적(‘03년) : 한국 6.6평, 미국 20.6평, 일본 10.9평 1.주거복지
2.우리의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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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이라 한다.
주택정책은 일정한 수준이상의 주택의 질을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 목표를 나타내고 그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체계를 구성한다.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주거기준이라 한다. 주택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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