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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을 통해 제공되었다. 그러나 유치 신청을 한 4개 지역의 기술적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출범한 부지선정위원회는 방폐장 부지의 안정성을 과연 얼마나 제대로 평가하였을까?
이는 정부가 객관화되고 합리적인 정보를 지역주민들에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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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후보지 선정을 두고 참여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새롭게 시도된 정책결정체제의 획기적 변화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이다.
6. 경주 입지 선정 이후 떠오르는 이슈들
유치에 성공한 경주에도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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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유치 사례를 통해서 살펴 보았듯이, 비선호시설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결정 방식을 통한 전통적 선정방법이나 보상적 선정방법 보다 공모방식을 통한 협상적 선정방법이 지자체와 정부 그리고 지역주민간 갈등의 요소를 많이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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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입지선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 채경석(2004),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 입지 수용요인,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 김길수(2004), 정책집행과정에서 주민저항 사례연구, 한국행정학회보
4). 한국원자력산업회의(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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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관리의 기제로서 주민투표의 기능과 한계 - 지자체의 비선호시설 유치와 관련하여 : 방폐장 유치 사례를 중심으로
I .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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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
➢ 사회 갈등, 특히 비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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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방폐장 부지에대한 고찰
산업사회이후,
1986년->원자력에너지
현재,
원자력발전소->발전소내 임시저장소
병원,산업체 ->대전 원자력환경기술원 임시저장시설
2.방폐장 유치의참여자와 그들의 역할(1)
(1)부안군수의 핵폐기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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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폐장이란?
방폐장이란 방사성폐기물저장고를 줄여 부르는 말로 정확한 용어는 원전수거물센터가 맞는 말이다. 원전수거물센터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기 위해 나오는 부산물로써 주로 원전에 종사하는 작업자의 작업복, 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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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의 추진과정
기존의 방폐장 부지 선정 과정
(1) 심각한 국가문제 - 저준위 폐기물의 포화상태
- 방폐장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 반핵, 환경단체들의 조직적인 반발 - 격렬한 반대 시위와 극단적 여론 분열
(2) 참여정부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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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방폐장이란 무엇인가?
-방사성폐기물저장고를 줄여서 부르는 말로써 정확한 용어는 원전수거물센터이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작업복,장갑 등의 부산물이 주류를 이룬다. 여기서 방사성물질이 나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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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굴업도, 안면도, 부안에서 방폐장 추진에 실패한 이후 새롭게 '유치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중ㆍ저준위 방폐장과 고준위(사용 후 핵연료 등) 방폐장을 분리하기로 한 이후에 치러진 것이다. 그 이전과 바뀐 것은 '3000억 원+알파(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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