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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의 추진과정
기존의 방폐장 부지 선정 과정
(1) 심각한 국가문제 - 저준위 폐기물의 포화상태
- 방폐장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 반핵, 환경단체들의 조직적인 반발 - 격렬한 반대 시위와 극단적 여론 분열
(2) 참여정부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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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제도의 민주적 정당성과 의사결정의 책임성은 보장받기 어렵게 될 것이다.
Ⅵ
결 론
경주의 방폐장 유치 사례를 통해서 살펴 보았듯이, 비선호시설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결정 방식을 통한 전통적 선정방법이나 보상적 선정방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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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관리의 기제로서 주민투표의 기능과 한계 - 지자체의 비선호시설 유치와 관련하여 : 방폐장 유치 사례를 중심으로
I .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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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
➢ 사회 갈등, 특히 비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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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에게 제시하고자 노력하기보다는, 사업 추진자의 입장에서 주민투표의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일단 유치부터 하고자 방폐장에 긍정적인 정보 제공에 앞장을 섰다고 할 수 있겠다. 주민은 정부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올바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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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정책 바로 잡아야
2).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주최 -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찬반주민투표 포항문화방송 토론회 반대측 토론(안)
3). 시민사회단체연대회, ‘참여정부 주민투표제도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토론회
4).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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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부지선정을 둘러싸고 벌어진 갈등의 쟁점은 방사선 페기물 처리 자체가 아니라 방폐장 유치와 동일하게 사고되는 지역경제발전이었다. 다른 지역과의 경쟁을 전제로 이루어진 주민투표는 결국 지역주의가 조장되는 문제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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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120일 이내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제4조(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 ①관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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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평가를 겸하여”
(地方自治法硏究. 제6권 제1호 통권 제11호 2006. 6)
노현수, 「주민참여와 주민소환제」(영남대, 2005)
송영철, 「현장에서 바라 본 일본의 지방자치」(2001)
이기우, “주민투표제도의 입법방향”,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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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의 운영활성화 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4권 제2호(통권 38호), 2002.6, 33-53
안성호, 주민투표법제정을 위한 제언, 자치행정, 2001.3(156호), 30-35
안성호, 지방의회의원의 신분, 명예직이어야 하나, 자치행정, 1999.10(139호), 12-19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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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제, 교육자치 등의 제도, 조직개혁에서 시행된 진단변화관리사업, BPR(업무처리재설계), 직무성과계약제, 재정개혁차원에서 시행된 자율예산편성제도, 성과관리제도, 국가재정운용개획, 디지털예산회계정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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