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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중인 아동 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보호에 따른 비용
아동복지사업의 지도·감독, 계몽 및 선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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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5. 보조금의 사용잔액이 있을 때
제34조 (국유재산의 무상대여) ①국가는 이 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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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절 아동복지의 재정
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비용보조
①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 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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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제7절 아동복지의 재정
1.국가의 비용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법 제31조)
①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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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보호에 따른 비용
3. 아동복지사업의 지도감독계몽 및 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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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관련 시설과 사회복지관 및 부랑인 보호시설 등을 말한다.
2.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 등을 받는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 등)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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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여의 대상·조건·절차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3) 면 세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보호아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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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센터서울지원단-지역아동센터 안내(http://sosc.or.kr/)
아동권리보장원(www.icareinfo.go.kr)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http://www.ypec.re.kr)
2021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안내_보건복지부
김태진,우희경(2014), 아동복지시설의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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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2) 국유재산의 무상임대 (아동복지법 제34조)
- 국가는 이 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동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ⅵ.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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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자립지원시설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취업청소년들이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기간 동안 숙소 또는 음식을 실비로 제공하여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립생활관으로, 1989년부터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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