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회의 권력을 강화시켜 준 것은 역설적이다.
사외이사 제도도 확산되고 정착되어 가고 있다. 1217개 상장법인에 모두 2246명의 사외이사가 선임되어 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대규모 상장법인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할
|
|
|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하는 이사회 산하의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특히 사벤즈·옥슬리법에 의하여 모든 공개법인에 대해 독립된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2. 독일의 사외이사 제도
독일 주식법
|
|
|
다. 즉 이사는 의사결정에 있어 성실과 주의의 의무를 행사하여야 한다. 또 이사는 회사의 경영상황을 감독하여 법적, 제도적 및 윤리적으로 타당한 것인가를 검토하고, 또 회사의 자원이 주주의 권익에 최대한 제고되는지를 점검한다. 경영
|
|
|
장법인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을 때에는 사외이사결격사유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규정이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에 준용된다. 그런데 전업사외이사와 관련하여 겸직한도제한에 대하여는 앞으로 더 연구하여 보완해 나가야 한다.
3. 사
|
|
|
급여프로그램, 생산시장, 전문경영진의 노동시장, 경영진들간의 경쟁, 채권자에 의한 감독, 경영진과 관계되지 않은 대주주에 의한 감독, 주주권(단독주주권 또는 소수주주권) 등에 의하여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다. 따라서 사외이사제도 이
|
|
|
이사의 임무해태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그룹총괄기구의 관리비용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사업집행상 필요한 용도로 지출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그 비용지출과 당해 회사의 사업집행 사이의 직접적인 관련성
|
|
|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한다. 새로운 대표이사 선임을 결의하는 경우의 의사록에는 현 대표이사(의장), 출석한 이사와 감사 전원이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의사록에 기재해야 할 것을
|
|
|
대상이 달라져야 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감시의무의 이행에 따르는 주의의 대상은 절충설처럼 이사가 업무집행의 위법성을 알 수 있었을 사항에 미치며, 이 경우에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
|
|
화해야 한다. 또한 현재 거론되는 감사위원회를 보면 사외이사를 3분의 2 이상으로 채워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독립기구가 아닌 이사회 내부기구로 남겨두면 사실상 감독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최고경영자 등이 이사회를 지배하는 한
|
|
|
이사제도(사외이사)의 발전 방향
한국의 사외이사제도는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하여야 할 것인가? 한국 사외이사제도의 모습은 그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우선 회사 내에서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버리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