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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제453조).
(3) 정식재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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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선고 또는 고지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청구서를 판사에게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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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서면심리에 의하여 재판이 신속히 이루어진다.
또한 약식절차에 있어서 정식재판청구기간을 제한하고(453조) 제 1심판결 선고전까지는 이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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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사건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적용
제2절 항소
Ⅰ. 항소 -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2심 법원에 제기하는 상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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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 범칙금
경범죄처벌법상의 범칙행위나 도로교통법상 일정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하여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통고처분) → (불응시) 즉결심판 청구
○ 즉결심판에 대한 불복
-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경찰서장에게 정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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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 즉결심판의 선고 또는 고지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판사의 처리
판사는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첨부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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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포기
▷피고인X
▷검사 O
O
관할법원
▷지방법원 합의부,단독판사
▷지방법원,시군법원판사
심리
▷서면심리
▷공개법정에서 피고인 직접신문
선고범위
▷무죄,면소,공소기각X
▷무죄,면소,공소기각O
공통점
▷정식재판청구권 보장-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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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및 심판절차, 정식재판청구절차 등이 문제된다.
Ⅱ. 卽決審判의 請求
1. 請求權者
즉결심판의 청구권자는 경찰서장이다(즉심법 제3조).
따라서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는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가 된다.
2. 管轄에 대한 特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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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하여야 한다.
②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은 지방법원 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서 벌금.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한다.
③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의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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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경찰서장이 관할법원에 청구)
↓
심 리(공개된 법정에서 한다.)
↓
즉결심판의 선고(형 및 범죄사실과 적용법조 명시)
정식재판의 청구
청구권자
피고인과 경찰서장은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식재판의 청구시한
피고인은 즉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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