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 제도

목차

1.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2. 즉결심판제도의 존재이유

★ 즉결심판의 청구

◇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재판

☆ 정식재판의 청구

본문내용

얻어 즉결심판의 선고 또는 고지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판사의 처리
판사는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첨부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고, 경찰서장은 이를 지체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그 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3. 청구의 효과
(1)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임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그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정식재판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2)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으면 즉결심판의 효력은 상실된다.
(3)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여기서의 확정판결은 유, 무죄판결, 공소기각판결, 면소판결은 물론 공소기각결정 및 소년법에 의한 법원의 송치결정의 확정도 포함한다.
경찰학 개론
(즉결심판절차)
이름 : 이상원
학번 : 05214975
과목 : 경찰학 개론
교수님 : 조현국
제출일 : 2007. 6. 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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