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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 21세기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볼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5. 결론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의 통일방안은 두 가지 딜레마에 빠져있다. 하나는 우리의 통일방안이 북한의 통일방안과 상호 모순관계에 놓여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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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모른다.
그리고 구체적인 제안이 없다는 것 역시 약점이다. 북한에서 관심을 보일만한 구체적 사안이 없으니까 북한에서 전혀 반응이 없었다. 모든 것은 개괄적으로 추상적으로 얼버무려진 듯한 느낌을 받는다. 한민족 공동체 통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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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정책·환경, 서울 : 통일부, 1997
문용린, 통일지향적 가치체계형성 방안 모색,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박창희, 남북한 정치론, 서울 : 일신사, 1998
양영식, 민주통일론, 서울 : 통일연수원, 1993
전득주, 분단국 통일의 재인식, 서울: 대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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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 북한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남북한 통일을 추구해왔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남한과 북한은 통일을 추구함에 있어 그 방법과 정책이 다르기에 많은 갈등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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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을 기울여 왔다. 대북, 대중, 대미 외교 등을 통하여 통일에 필요한 국제적 환경과 통일 이후에 있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대비해 가면서 필요한 정책들을 세워 나가고 있다. 특히 북한에 많은 지원을 하여 통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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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문제의 해결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가져오는 지름길임이 분명하고, 남북당사자가 주도하여야 함은 극히 당연하다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같이 당위적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서독이 취하였던 통일외교정책은 우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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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이후 한반도가 중국을 침략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보장 정책은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관한 정책들과도 가장 부합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한국과 동맹을 체결한다면 안보 위협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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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이후의 문제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어려운 일이기는 하겠지만, 그 동안 외부환경의 변화나 경제적 측면에 치우쳤던 기존의 통일정책을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북한주민에 대한 정치사회화 및 정치교육의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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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길은 우리 앞에 다가설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 외 시각에서 본 남북통일과 민족 통합(2000), 민족통일운동본부, 홍사단 출판부
라미경(2000), NGO를 통한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 통일 정책, 통일부
심지연(1985), 민족주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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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합의문 제2항) 합의하였다. 이를 계기로 연합제 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을 둘러싼 개념적 혼란과 함께,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논쟁과 이념적 갈등을 유발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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