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사회복지법제개설,공동체 1.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분석틀
1) 급여의 대상 : 사회적 할당
2) 재원
3) 전달체계
4) 급여의 형태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자활정책을 길버트와 스펙트(Gilbert & Spect)의 정책 분석틀에 따라 분석해보았을 때, 우선 그 대상자를 선발함에
|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자활사업 10년은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로 요약할 수 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고, 일을 해도 적은 급여로 인해 빈곤에서 탈출하지 못하기에 기초생활보장제가 자활 의지를 되레 꺾고 있다. 정부가
|
|
|
국민기초생활제도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려주고 정확한 급여대상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전달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고 국민기초생활제도에 대해 공부한 의미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한국사회보장법론. 2002.김유성.
|
|
|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정책포털,2007 ).
Ⅲ.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종합해 볼 때 의료급여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표적 예이다. 따라서 생계급여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수급자율을 제고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김기원.《공공부조론》.서울:학지사. 2000.
김미곤.국민기초
|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
1) 생활보호사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
2) 적용대상
3) 급 여
4) 자활사업
5) 의료급여
7. 공공부조의 현 상황과 문제점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현황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문제점
8. 문제점
|
|
|
기초생활보장의 개념을 의료보장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한 제도이다. 생활이 어려운 자란 사회보장기본법상의 개념으로 구체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소득평가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의료급여제
|
|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01
보건복지부 자활지원과,『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안내』, 2002. 1
보건복지부,『보건복지 백서』, 2002
보건복지부,『보건복지통계연보(제47호)』, 2001
한국법제연구원,『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의 개선방
|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수(200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200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성과 및 ‘03년 정책방향“ 200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03.4.20)
박명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의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