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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협력을 허용하는 남북교류협력법을 제정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면서 두 법체계의 혼란만을 초래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내란행위특별조치법 발의(1948.9.20) → 여순반란사건 발생(194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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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가지고 많은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 더욱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한다.
Ⅲ. 결 론
지금까지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4대 개혁 입법안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그중 국가보안법에 대한 정의 및 역사를 알아보았으며, 국가보안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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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과 평화통일의 과제를 사사건건 가로막아 나서고 있는 일부 냉전세력의 이념적기초·제도적기반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간통금이 폐지된 후 20여년 밖에 안지났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기억속에서마저 사라졌다. 국가보안법도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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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인 활동에 대처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4) 기타 폐지론에 대한 반론
① 정권안보법이라는 비판에 대한 반론
② 국가보안법 폐지 시기상조론
③ 형법흡수론 및 대체입법론에 대한 반론
④ 국제사회의 국가보안법 폐지권고 수용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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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김대중정권도 공안논리의 맛을 서서히 알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야당시절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김영삼씨도 집권 후에는 오히려 국가보안법을 너무도 잘 활용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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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회의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7.한나라당과 4대 입법
박근혜대표가 4대 개혁입법을 저지하려는 이유는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은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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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Ⅰ. 서론
Ⅱ. 본론
1. 국가보안법의 정의
2. 국가보안법의 역사
3.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입장들
4. 해외에서 보는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
5. 국가보안법의 처벌조항 개관
6.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사회적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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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 노컷뉴스,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 확산, 여에 "약일까 독이 될까"」, 2004년 12월 6일.
· 민가협 양심수후원 홈페이지
· 연합뉴스, 「천정배, "4대 개혁법안 20일 국회 제출"」, 2004년 10월 10일.
· 연합뉴스, 「여야 '국가보안법'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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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글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는 “국가보안법은 생존권적 주장마저 용납하지 않은 채 사상과 인권을 탄압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법이다. 정부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고, 사회, 경제구조 개혁요구를, 국가변란의 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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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주요 내용>, 연합뉴스, 2005년 1월 1일자.
2. "주요 국가 신문시장 독과점 현황과 시장점유율 제한", 동아일보, 2004년 10월 27일자.
3. "한겨레 긴급설문조사", 한겨레신문 2004년 5월 14일자.
4.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62―찬성 34％", 국민일보,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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