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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및 교화시스템을 기존의 일반교도소에 전파하여 교도행정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고, 조직과 운영에서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제2절 우리나라 민영교도소의 고찰
우리나라에 사기업형 민영 교도소가 설립 될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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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무관심하다.
자신을 마치 신처럼 대단한 존재로 평가한다 < 스톤 박사 >
"법전이 있으니까 죄가 있는 거다.
살인이라는 죄가 법전에 없으면 죄가 없는 거다." < 청송 제2교도소 수용자 >
"그들은 우는 모습과 웃는 모습을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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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이르기까지 민간투자가 이루어진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민간의 자본과 경영기법 등의 능력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1992년 “민간주도공공사업” (PFI : Private Finance Initiative) 를 채택하여 1994년 11월 중앙부처의 모든 공공프로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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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생활하더라도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생각하고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게 될 것이다 허일태,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절대적 종신형의 검토, 형사정책(제12권 제2호),2000, 232면.
참고문헌
Ⅰ. 문헌
1. 국내문헌
(1)단행본
강구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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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한빛예술단 찾아가는 음악회’,” 경북일보, 2015년 12월 1일.
안치용, “사회적 기업에 재능을 기부합니다”, 경향신문, 2009년 6월 5일.
사이트
사회복지법인 위캔센터 http://www.wecan.or.kr/main/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http://www.social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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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담장 근처에도 오지 않을 사람들이다. 그런 범죄자에게 적합한 처벌이 벌금형인데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평등은 앞서 살펴보았던 문제점들도 모색한 해결방안들을 통해 시정되어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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