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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업장과 종교단체 사업장으로만 구분코자 한다.
<표25> 종교단체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세율 신설의 예
지방세법 제81조【세율】주민세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일반 사업소
종교단체 사업소
면 적
1제곱미터당
면 적
1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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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아래 <표5-2>와 같이 국토계획법 제124조를 개정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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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보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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