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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규정)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가? 취업규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읽어 보았습니다.
(교사) 취업규칙(복무규정)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비치된 장소 알고 있어야 함.) 상담실에 항상 비치되어 있어 자유롭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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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규정
책임완수, 법령과 직무상 명령준수 등 8가지 규정
선서문 : 법령준수와 직무명령복종, 정직과 성실,창의와 능동,비밀엄수, 부정발본
1980
공무원윤리헌장
국가:헌신과 충성 등 5가지 조항
1981
공직자윤리법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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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규정 제17조
Ⅶ. 징계와 징계해고
징계해고와 관련된 위 판례를 종합하면, 법원은 징계절차규정이 있는 경우 그 절차를 위배한 징계권의 행사는 무효이나, 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아무런 절차도 요구할 수 없다는 입장에 서 있다고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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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규정 제20조에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귀하는 임용받기 전에 출산을 하였으므로 출산휴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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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규정에 의한 90일 이내의 출산휴가와는 별도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한 후 즉시 또는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법정휴직기간내의 육아휴직 가능하다.
8. 기타
1)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 경력평정 :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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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규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치운동의 행위유형은 ①정당과 관련된 행위 ②정당 이외의 정치단체에 관련된 행위 ③선거에 관련된 행위 등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의 정당과 관련된 행위는 앞의 정당법령의 개정으로 말미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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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규정 제28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현업기관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 및 고용직 공무원만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 법규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뿐더러 합리적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책정된 것dlk 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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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도록 하고있다(제8조 2항). 그러나 부패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동강령은 주로 공직자의 청렴의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공직자윤리법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등에 분산되어 있는 공직윤리와 관련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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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규정 제28조).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58조단서도 국가공무원법 제66조단서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고 있으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조례로써 정하고 있다. 현업공무원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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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규정 제28조).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58조단서도 국가공무원법 제66조단서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고 있으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조례로써 정하고 있다. 현업공무원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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