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과 간통죄

목차

1. 간통

2. 간통죄

본문내용

혼인과 가정생활의 유지·보장의무 이행에 부합하는 법률이다"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여성계와 법조계에서 폐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001년 10월 25일 헌법재판소가 다시 "개인의 성적(性的) 자기 결정권보다 가정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존치와 폐지 문제를 두고 여전히 논의가 일고 있다.

키워드

간통,   간통죄,   극악죄,   정교관계,   쌍방불벌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