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비교 광고 비교광고

목차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본문내용

앞선 피고의 일련의 도발광고에 대한 해명의 성질을 띠는 것이라 보여질 뿐만 아니라 쌍방의 광고를 비교해 보건대 원고의 광고가 피고의 도발에 대한 대응광고로서의 허용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광고가 단순히 피고를 비방하는 내용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것 없이 이유없다.
■ 출전 : 법률신문 제2136호

키워드

판례,   비교 광고,   경쟁업체의 제품,   경쟁업체 비방,   사죄광고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