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목차

1.서론
문제제기및 목적
(문헌식)

2.본론
정당방위의 본질
정당방의의 요건 -자기보호,법질서보호
과잉방어
법적성질
등등....
3.결론
본론에 의거해서 결론 도출....

4.판례(10여가지)

5.참고문헌및 사이트 (5~6가지)

본문내용

과도를 던져서 남편을 상해하였다.
효 과
위법성이 조각된다.
과잉방위
의의
과잉방위란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하여 상당성을 결한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과잉방위는 정당방위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위법하고 처벌되지만, 정황에 따라서(형법 21조 2항) 혹은 행위자의 특별한 심리상태에 기인하여(형법 제 21조 3항) 완화된 취급을 받는 경우가 있다.
법적 성질
과잉방위가 완화된 취급을 받는 근거에 관하여는 종래 (a) 책임 감소, 소멸설, (b) 위법성 감소, 소멸설, (c) 위법성·책임 감소, 소멸설 등이 대립된다고 설명되었으나, 다음과 같이 경우를 나누어서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① 정황에 따라서 형이 감경되는 경우(21조 2항)와 행위자의 특별한 심리상태로 인하여 벌하지 않게 되는 경우(21조 3항)는 책임이 감소, 소멸되는 것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즉, 이 경우는 정당방위가 아니기 때문에 위법성은 살아 있고, 결국 행위자가 처한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동 행위자에 대한 책임비난을 감소, 소멸시키는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동 사유들은 범죄요건에 관련된 사유들이다.
② 이에 반해 정황에 따라서 형이 면제되는 경우(21조 2항)는 가벌요건의 사유라고 해야 한다. 즉, 범죄요건이 아니므로 동 사유가 충족되었더라도 유죄이긴 하며, 다만 형 면제의 판결을 받는다는 것이다.
요 건
상당성 초과는 객관적 요건이다. 따라서 객관적 상황이 정도초과로 나타나면 과잉방위에 해당하며, 그러한 정도초과에 대해 행위자의 인식이 있는가 없는가는 불문한다.
아울러 완화된 취급을 위한 적극적 요건으로 21조 2항은 고려할 만한 '정황'을 들고 있지만, 21조 3항은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황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임을 요구하고 있다.
효 과
무죄일 수도 있고(21조 3항), 유죄이지만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도 있다(21조 2항).
오상방위와 오상과잉방위
(생략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서 설명함.)
이상으로, 정당 방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다.
법이란. 국민을 위해 생겨나서 나 또는 타인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이다. 과잉 방어는 않되겠지만, 부당한 침해를 당했을때는 정당하게 국민의 권리를 되찾자.
<여긴 추가 하세여.^^>
참조....
판례)
이혼 소송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는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당 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로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01.5.15.2001도 1089.
경찰관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채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2000,7,4)
서로 공격을 하는 쟁투행위에 있어서 일방의 행위를 정당 방위라고 할수 없다.(1971,9,8)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에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자신의 권리방위상 부득이 취한 것이 아닌 설분의 목적에서 나온 행위는 침해행위로서 정당 방위라 할수 없다 (1947.5.6)
참고 문헌.
대법원 사이트 http://www.scourt.go.kr/
재미있는 법률여행 저자 한기찬.
刑法各論/ 鄭榮錫 著
형법판례총정리: 2000년판/ 신호진 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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