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지급의 원칙(임금의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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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의 원칙(임금의 지급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통화불의 원칙
1. 의의 및 취지
2. 내용
3. 예외

Ⅲ. 직접불의 원칙
1. 의의 및 취지
2. 내용
3. 예외

Ⅳ. 전액불의 원칙
1. 의의 및 취지
2. 내용
1) 상계
2) 감급의 제재
3) 노동조합동의에 의한 반납
3. 예외
1) 법령
2) 단체협약

Ⅴ. 매월 1회 이상 정기불의 원칙
1. 의의 및 취지
2. 내용
2. 예외

Ⅵ. 결

본문내용

의를 반드시 얻어야 그 효력이 있다고 본다.
3. 예외
1) 법령
법령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와 각종 보험료 등이 공제될 수 있다.
2) 단체협약
조합비일괄공제(check-off system)에 의하여 공제가능하나, 다만 협약내의 check-off조항은 당연히 개별 조합원을 구속할 수 없으며, 개별조합원의 동의 또는 협약내의 조합비공제규정에 대한 조합원의 승인이 있어야 그 효력을 가진다.
Ⅴ. 매월 1회 이상 정기불의 원칙
1. 의의 및 취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이는 정기적으로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불안정한 생활을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하겠다.
2. 내용
기일은 특정되어야 함과 동시에 그 기일이 주기적으로 도래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예외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과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사유에 의하여 지급되는 정근수당 ·근속수당·상여금 등은 정기불원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Ⅵ. 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금지불의 원칙은 근로자보호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의 확보라는 근기법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원칙이라 하게다.
따라서 임금지불에 대한 행정관청의 엄격한 감독이 요구된다.

키워드

임금지급원칙,   임금지급,   임금지불,   근로기준법,   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