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 법적성질, 효력발생시기, 효력적용범위

소개글

취업규칙의 법적성질, 효력발생시기, 효력적용범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취업규칙의 일반적 성격
1. 부합계약으로서의 성격
2. 이중적 성격

Ⅲ. 취업규칙의 법적성질
1. 학설
2. 판례 및 검토

Ⅳ. 취업규칙의 효력발생기기와 효력적용범위
1. 효력발생시기
2. 효력적용범위

본문내용

근로자에게 효력을 미친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다.
3) 기업변동에 따른 적용범위
기업의 합병·양도로 인해 한 사업장에 2개의 취업규칙이 병존하는 경우, 취업규칙을 통일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때 그것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가 있어야 유효한 취업규칙이 될 것이다.

키워드

취업규칙의 법적성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노동법,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