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문제점

목차

Ⅰ. 서론

Ⅱ.선거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선거의 의의 및 전제조건
1) 선거의 의의
2) 선거의 전제조건
2. 선거의 정치적 기능 및 기본원칙

Ⅲ. 선거제도의 기본 내용
1. 선거권
2. 선거인명부
3. 기탁금 및 반환기준
4. 선거운동 및 규제
5. 선거비용과 제한
1)선거비용과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 비용
2)선거비용의 제한

Ⅳ. 선거제도의 문제점
1. 선거비용의 문제
2. 선거법의 비현실성
3. 지역선거구의 불균형
4. 전국구의 의석배분문제

Ⅴ. 기타 선거제도의 문제점
1. 득표율과 의석수의 불균형
2. 방송의 편향보도
3. 선거공약의 남발과 비현실성

Ⅵ. 선거제도의 개선방향
1.선거구
2.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3. 여성추천의무비율 확대
4. E-politics 현실반영
5. 선거구 획정

Ⅶ. 결어

본문내용

하는 한편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개시되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부정감시단을 가동하여 단속활동을 전개하도록 하여 과열·혼탁 통제가 가능하다.
3. 여성추천의무비율 확대
오늘날 여성들의 입지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주요정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여성후보추천비율을 높이려는 움직임과 외국의 여성후보추천의무화 사례등을 고려하여 여성후보추천비율을 5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후보자명부순위에 2인마다 여성1인이 포함되도록하여 여성의 정치참여와 공직진출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특히 외국의 경우 스웨덴, 벨기에, 독일, 영국, 대만등이 여성할당제를 채택하고 있다.
4. E-politics 현실반영
인터넷을 비롯한 디지털 커큐니케이션 매체의 급격한 발달로 전체 국민의 커뮤티케이션 수단이 혁명적으로 변화하는 현 시점에서, E-politics와 관련한 현행법인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등이 E-politics에 과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아니한 경우가 많고 관련 조항이 있는 경우엔느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온라인 및 기타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정치활동의 허용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온라인 및 기타 디지털매체를 통한 일반 국민들의 정치참여의 확대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반 법 규정 정비, 정치인·정당의 온라인 및 기타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정치활동의 허용범윌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 및 저비용고효율 정치구조를 정착해야 한다.
5. 선거구 劃定
선거구획정에 대해 정당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대표적인 신당들은 그 정도에 차이가 있지만 편중된 지역적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중된 지역적 기반은 선거구획정에 따라 획득가능한 의석수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선거구획정이 문제가 될 때마다 각 정당은 서로의 우세직역에 유리하도록 하려고 시도하는데 선거구획정문제가 정치협상의 대상물이 된 것은 선거의 객관성을 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선거구획정은 평등선거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합리성을 기반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Ⅶ. 결어
오늘날 선거제도의 문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거에 대한 국민의 참여의 저조이다. 이는 국민들이 주권행사의 중요한 수단인 선거권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함이 그 원인이라 볼 수 있으며 선거권 포기에 대한 법적 제재조치는 투표율을 상승 시킬수는 있지만 다수에 의한 민주정치 실현이라는 선거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잃을 수 있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선거권을 포기하는 근본적 원인은 정치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의 부재이다. 현실의 정치는 전체 국민 중에서 극히 소수에 속하는 직업적인 정치인들이 게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민들은 정치에 대해서 그리고 선거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으며 25세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데 이러한 피선거권자들이 선거후보자가 될 경우 학력, 경력, 재산,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기본적인 것부터 세금납부사항, 병역사항, 전과사항 등에 관한 개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여기서 또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개인적인 자질이나 신상에 대해 검증하기 보다 그 후보자가 속한 정당을 보고 선택을 하는 고질적 지역주의를 탈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은 단순히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결과적인 정권교체를 이룬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정원의 교체나 국회의 구성성분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선거운동이 얼마나 민주적인 절차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인 선거는 돈을 쓰면 당선되고, 돈을 쓰지 않으면 당연히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선거운동은 투명해야 한다. 종합해보자면 선거라 함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대의제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그들을 대표할 국가기관을 선임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러한 선거가 현실정치에서 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시행의 방법과 절차 등이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일정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제도화된 체계를 선거제도라고 하는데 현대민주국가는 대부분 대의제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제도와 그 운용은 민주주의의 성패와 직결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정경유착타파, 전근대적 계보정치해소, 과도한 정치비용의 감축 등만 하고 있다. 선거법을 올바르게 개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입법이기주의에 빠져있는 정치권을 견제하고, 국민전체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NGO나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범국민적인 정치개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거비용은 당해 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전, 물품 및 채무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 등을 말하며,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선거비용에 포함된다.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 기회의 불균형등을 완화하며, 선거비용의 과다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물가상승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때마다 산정, 공고한 범위이내에서 선거비용을 사용하도록 제한한다. 이처럼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올바른 공직자를 뽑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든다. 하지만 우리의 선거는 천문학적 규모의 자금이 허비되고 있어 한국정치의 미래는 어둡기만하다. 따라서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와 전대의 사례를 비추어 보아 당선된 대통령은 불법 정치자금 시비로 정당성이 추락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켜 국정을 운영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이러한 자금의 악순환을 탈피하여 개혁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이 시급히다.
Ⅷ. 參考文獻
최종두, 『民主政治와 選擧論』, 泰昌出版社, 198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바람직한 대통령선거운동 방향의 모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2
이내영 외 공저, 『노무현정부의 딜레마와 선택』, 동아시아 연구원, 2003
아렌드 레이파아트, 『選擧制度와 政黨制』, 三知阮, 199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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