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에 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UR과 농업의 관계

Ⅲ. WTO출범 후 한국기업의 대응전략

Ⅳ. 결론

본문내용

보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며, 국내종합상사와 연계하여 해외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필요하다.
8. 국내시장개방에 대응한 수입저항력의 강화
(1)물류 및 유통망의 정비
UR 이후 관세인하 및 일부 품목의 무세화, 수입선다변황제도의 폐지, 농산물시장개방 및 유통시장의 조기개방 등으로 인해 수입이 크게 확대될 것이고, 외국유통업체들이 적극적으로 국내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996년 이후부터 백화점과 슈퍼마켓을 제외하고는 유통시장이 완전개방됨에 따라 국내시장에서 유통망 확충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서울 및 경인지역은 유통산업이 상당히 발달하였지만, 지방의 경우에는 정부가 지금까지 유통산업에 대한 투자를 규제하는 등의 정책으로 인해 크게 낙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외국의 유통업체들이 지방을 중심으로 유통망을 확대한다면 국내유통시장의 잠식 정도는 상당히 클 거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유통업체들은 UR에 대응하여 대형화, 지방화 및 체인화를 추진하는 한편 현재 영세소상인중심을 되어있는 국내소매유통구조를 체인화하는 등 대형화를 유도하여 외국기업에 대항할 수 있는 저항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의 주요 교통거점에 물류센터를 확립하는 것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제조업의 유통은 지금까지 제조부문의 유통지배 등으로 인하여 도매기능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으며, 스스로 유통코스트까지 안고 있었다. 그러나 유통시장의 개방에 따라 국내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의 상품별 전문유통업체들은 유통전문업체로서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므로 국내제조업의 유통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다. 특히 전자제품의 경우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점진적인 철폐가 이루어지는 경우 일본의 전자양판점들이 국내유통시장에 본격 참여할 것임에 따라 기존의 배타적인 국내가전대리점체제는 큰 위협에 직면할 것이다. 이는 곧 전자업체의 경영 악화로 직결될 수 있고 따라서 제조업체들은 이에 앞서 전문유통업체를 설립하여 판매와 생산의 분리를 유도하고, 가각 전문화를 꾀하도록 해야 한다. 가전 대리점 등 제조업 지배하의 폐쇄적 유통업체들은 가전양판점등 개방적 유통업체로 전화하여 전문점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며, 제조업체는 제품개발에 노력하는 전문화를 지향해야 한다. 또, 유통투자는 물류 투자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는데, 최근 정부가 30대 기업에 대해서도 물류시설의 투자를 위한 부동산 취득을 허용함에 따라 전국적인 물류 및 유통망의 정비를 위한 여건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소생산업체의 경우에는 자체유통망을 전국적인규모로 설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유사생산업체간 공동유통망 또는 공동물류망을 설립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소비자밀착형 마케팅 강화
한편, UR 이후 외국업체들은 백화점 및 슈퍼 등에는 참여할 수 없으므로 디스카운트 스토어 등 국내에 없는 신업태를 중심으로 하여 국내유통 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신업태는 업태파괴자로서 국내유통시장의 틈새시장에서 국내유통을 잠식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내고객들이 외국유통업체와 접점이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의 의식수준도 높아지게 되어 점차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유통업체들은 국내시장에서 유지해 왔던 절대적우위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며, 경쟁수단도 과거 가격경쟁에서 품질 및 서비스경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즉, 기업의 마케팅활동이 기존의 고압적 마케팅활동에서 고객만족을 우선하는 저압적 마케팅, 소비자밀착형 마케팅 활동으로 전화하고 이를 조직 내에 확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
Ⅳ. 結論
WTO의 기본정신은 국가간 상호호혜의 원칙 위에 관세 등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무역상의 차별대우를 폐지하는 등 자생력 있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교역의 양적팽창 및 생활수준향상을 도모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자유무역의 확대를 통한 지구촌 공동번영을 위함이 목적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위와 같은 문제점 및 대응방안을 고찰하여 보았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냉엄한 세계질서에서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행동하는가에 대한 관심을 아니 가지질 수 없다.
세계 경제적 입장에서 미국 및 선진국은 세계화의 이름 하에 신자유주의적 행동을 강요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사회의 자원 배분을 시장원리에 위임하여 결국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시장의 자유경쟁 하에서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라 할 수 잇겠다. 이러한 사상은 WTO를 출범하게 만든 것이다. 이러한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역기능적 측면도 좌시해서는 않될것이다. 그들은 효율성 강조의 이름으로 가혹한 구조조정(IMF사례)을 요구했다. 또한 자유무역을 표방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이율배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현대사회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라는 양대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민주주의의 본질보다는 시장경제원리에 무게가 치우치고 있는 듯싶다.
자본의 시대' '혁명의 시대'등 근대사 연구서로 유명한 영국 역사학자 에릭 홉스봅은 시장자본주의의 전면적인 지배는 민주주의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홉스봅은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에 대한 승리감에 젖어 자신의 문제를 외면함으로써 사회정의와 인간성을 구현하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민주주의와 시장 사이의 모순이 현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시장은 인간을 사적인 고객으로 취급하지만 민주주의는 공동체의 문제에 책임질 줄 아는 공적 시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장의 전면적 지배는 곧 민주주의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러한 예상은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의식을 주는 것이다. 여하튼 국제질서에 힘의 차이가 있는바 우리는 WTO출범이후에도 더욱 더 민주주의의 본질을 중시하는 가운데 시장경제체제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더욱 쌓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최신 무역학 개론 김시경 저 삼영사(2002)
2. UR과 한국농업의 미래 김성훈 저 논문(1994)
3. 새로운 WTO 농산물협상에 대하여 (농림부 홈페이지)
4. 신자유주의 생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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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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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라운드,   FTA,   W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