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쿼터제의 경제학

소개글

스크린 쿼터제의 경제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다. 문화에 관하여 개인의 선택을 전혀 못 믿겠으니 오로지 집단적 선택과 강제에 맡기자는 것은 일시적인 방편이지 지속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쿼터제는 영화인들이 비유하는 신호등이 아니다. 이는 선택을 위한 신호가 아니라 일방적이고 직접적인 통제일 뿐이다. 선택을 위한 올바른 신호라면 오히려 쿼터 거래제가 비유에 걸맞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지난 40여년간 지속적인 보호를 받은 우리나라의 영화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었다. 앞에서도 말햇듯이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한국 영화의 경쟁력은 결코 만만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제 그 보호에서 벗어나 이익을 많이 챙겼던 영화인들은 본인 스스로 공부방을 마련하는 것이 떳떳한 행동이 아닐까? 쿼터 거래제는 바로 그러한 자립의 길을 마련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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