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에 대하여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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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근로조건 자치적결정의 원칙

Ⅲ. 평등대우의 원칙

Ⅳ. 인권보호의 원칙

본문내용

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 거부하지 못한다.(§9)
4. 중간착취의 금지
-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하지 못한다.(§8)
5. 취업방해의 금지
-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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