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노동법제

소개글

북한의 노동법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북한의 사회주의 노동법제의 구조
2. 북한의 노동법제
(가) 채용방식
(나) 노동계약의 특성
(다) 노동계약의 내용
(라) 노동계약의 효력
(마) 해 고
(바) 퇴직금제도
(사) 임 금
(아) 근로시간, 휴가

본문내용

로 정한다. 여기서 보수의 지급은 기업이 알선기관에게 선불로 일괄 지불하고, 알선기관은 후불제로 근로자에게 약 100∼200원 정도를 지급하여 보수의 차액을 취득한다.
(아) 근로시간, 휴가
외국투자기업의 노동시간은 1일 8시간, 주 6일근무제를 실시한다. 물론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시간외노동은 금지되어 있지만, 월 48시간 한도 내에서 직업동맹과 협의하여 시간외노동을 시킬 수 있다. 또한 북한은 근로자의 휴식권에 관하여 공휴일, 유급휴가, 국가비용에 의한 정기휴양 등을 보장한다. 따라서 근로자는 주 1일 휴식보장, 연간 14일의 정기휴가, 임산부의 산전(60일)·산후(90일) 총 150일의 유급휴가, 지하 및 유해직무 근로자에게 7∼12일의 보충휴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단기의 임시휴가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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