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과 노사협의제의 상호관계

소개글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제의 상호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제의 구분

3. 양제도의 상관관계에 관한 주장

4. 양제도에 관한 의견조사

5. 단체교섭과 관련한 노사협의제의 개선방향

6. 결 론

본문내용

위
기업별 노조형태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노사협의회에 참석한 근로자 대표가 단체교섭의 담당자인 노조대표일 경우 등에는 단체교섭 사항과 노사협의 사항을 구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궁극적으로는 단체교섭의 단위를 업종별 또는 산업별로 확대하여 단체교섭의 기능과 노사협의제의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6. 결 론
대립과 협력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해서는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제가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므로 노·사당사자의 인식 전환은 물론, 제도적인 뒷받침과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현행 기업별 노조형태는 궁극적으로 업종별·산업별 노조형태로 변경되어 단체교섭의 기능과 노사협의제의 기능이 구분될 필요가 있고, 양제도의 처리대상, 세부적 시행절차, 입법취지, 효력관계 등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과 근로자대표의 적극적인 경영참가에 대한 자질과 의욕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간에 적용의 우선순위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여 효력관계를 명문화하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키워드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제의 상호관계,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제,   단체교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