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거부

소개글

단체교섭거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단체교섭자체의 거부

Ⅲ. 성실교섭의무

Ⅳ. 단체교섭거부의 정당한 사유

Ⅴ. 단체교섭거부의 구제

본문내용

그렇지만 단체교섭거부 분쟁은 장래의 단체교섭의 촉진이라는 측면이 중요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 정도의 표현으로도 경우에 따라 상당한 효력이 있을 수 있다.
3) 강제이행의 방법
비대체적 행위의무에 대하여 가능한 간접강제가 단체교섭응낙의무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단체교섭의무 확인의 소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단체교섭의무확인의 소는 그 이익이 있는 한 소의 제기가 가능할 것이다.
3. 손해배상청구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고의과실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경우에 노동조합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는 과거의 손해의 전보를 원칙으로 하고, 장래의 원활한 단체교섭의 진행을 위한 직접적인 구제조치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차적인 구제조치로서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키워드

단체교섭거부,   부당노동행위 중 단체교섭거부,   교섭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