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상사유치권

목차

1. 총설

2. 성립요건
(1) 당사자의 상인성
(2) 피담보채권

3. 유치권의 배척

4. 유치권의 효력

5. 일반상사유치권과 특별상사유치권

본문내용

적용한다.
(2) 유치권의 소멸 - 유치권은 채권자가 유치물의 경매 등으로 변제에 충당한 경우와 유치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 소멸한다. 그러나 간접점유를 하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일반상사유치권과 특별상사유치권
상법은 상인간의 일반상사유치권 이외에 대리상위탁매매인운송주선인육상운송인해상운송인 등에 대하여 특별상사유치권을 인정하고 있다.

키워드

상인간의 유치권,   유치권,   피담보채권,   특별상사유치권,   일반상사유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