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

소개글

중앙인사위원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소개

중앙인사위원회의 설립과정

중앙인사기관의 변화과정

외국의 중앙인사기관

문제점
1. 여전한 정실 혹은 낙하산 인사 의혹

2. 책임소재의 불명확성

3.1~3급만 관리하기 위한 비효율적 기구 비판

본문내용

다. 영국의 인사행정의 두드러진 특징은 정실인사의 폐해가 심하지 않았던 관계로 인해 중앙인사기관의 독립성 여부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문제점
1. 여전한 정실 혹은 낙하산 인사 의혹
여전히 정실인사 혹은 낙하산 인사에 대한 의혹이 발생하고 있다. 한나라당 낙하산 인사조사특별위원회의 주장에 따르면 참여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100여개 기관에 걸쳐 142명을 상대로 이루어 졌다고 주장하였다. 중앙인사위원회가 독립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중앙인사기관이며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 하에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고급공무원인선 과정에서 대통령의 압력 혹은 입김이 가해질 우려가 크다. 물론, 중앙인사위원회의 설치로 고급공무원의 지역편중인사 문제는 많이 해소가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낙하산 인사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중앙인사위원회의 권한 밖에 있는 공기업 등의 정실인사 혹은 낙하산 인사는 확실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일원화 하였던 인사기관을 다시 이원화 하는 방법이 있다. 중앙인사위원회의 현재 권한 및 주요 업무는 그대로 하되, 중앙인사위원회와 더불어 고급공무원의 감시 감찰하는 권한을 가진 기구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지 않고, 국회 등 다른 기관 산하로 편성하여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2. 책임소재의 불명확성
중앙인사위원회는 단독제의 형태가 아니라 복수의 구성원으로 설치되어 회의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중성과 공평성을 기할 수 있고 여러 사람의 의사를 고루 반영할 수 있다는 선기능이 있다. 그러나 인사행정의 신속성 확보의 문제점과 함께 책임이 분산되고 관계자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기 되고 있는 것이 행정수반 밑에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여 중앙인사기관을 이원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미국과 같은 경우 독립합의체 기관인 연방인사위원회를 1978년 공무원제도개혁법에 의하여 단독제 기관인 인사관리처와 독립합의체 기관인 실적주의제도보호위원회로 개편되었다. 또 영국의 경우에는 대장성과 내각부의 공무원 제도담당장관과 인사위원회가 위와 같은 모습을 띠고 있다.
3. 1~3급만 관리하기 위한 비효율적 기구 비판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고급공무원이란 3급 이상의 국장급 공무원을 칭한다. 따라서 3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채용과 승진의 업무만 담당하기 위해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였다는 비효율의 문제점도 제기 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중앙인사위원회도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으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공무원제도의 총체적 관리 및 소청심사위원회를 두어 중앙인사위원회의 주요 업무와 권한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에 덧붙여서 중앙인사위원회에 공무원 문제를 감시감찰하고 평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더욱 부여하여 중앙인사위원회가 고급공무원 관리 및 공무원체계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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