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수성기의 군주, 세종
2. 세종시대 공론정치의 양상과 특징
3. 공론정치의 작동사례: 숙의
4. 맺음말
◎ 문제제기
◎ 용어정리
2. 세종시대 공론정치의 양상과 특징
3. 공론정치의 작동사례: 숙의
4. 맺음말
◎ 문제제기
◎ 용어정리
본문내용
속조치가 미비하여 결과적으로 대마도는 조선과 일본에 양속(兩屬)하는 결과를 초래
파저강 토벌(1433. 4): 4군6진 개척 같은 일련의 후속 조치를 취해 국경을 분명히 하였고 압록강두만강 선(線)까지 영토를 확장
4. 맺음말
- 우리나라 정치를 융성하게 만든 방법이 공론정치라는 메커니즘, 세종의 경우 그것이 ‘숙의의 정치’로 나타남
- 세종의 정치가 한국정치사상사에 갖는 의미
첫째, 세종은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거쳐 ‘전원 찬성’의 결정을 이끌러 냄
둘째, 세종의 공론은 사론(士論)내지는 산림(山林)
산림(山林): 학식과 덕이 높으나 벼슬을 하지 아니하고 숨어 지내는 선비
보다는 조정 신료(언관과 집현전의 학자)들에 의해 주도
셋째, 세종의 공론정치에 의해 조선왕조는 창업기의 불안정 단계를 지나 안정적인 수성기로 전환
◎ 문제제기
- 세종의 공론정치(公論政治)가 이명박 정부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 세종의 공론정치(公論政治)와 서구의 공론장(public sphere)은 어떠한 차이점을 갖는가?
- 공론정치(公論政治)가 왕권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는가?
- 공론정치(公論政治)가 다양성을 저해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는가?
◎ 용어정리
파저강 토벌(1433. 4): 4군6진 개척 같은 일련의 후속 조치를 취해 국경을 분명히 하였고 압록강두만강 선(線)까지 영토를 확장
4. 맺음말
- 우리나라 정치를 융성하게 만든 방법이 공론정치라는 메커니즘, 세종의 경우 그것이 ‘숙의의 정치’로 나타남
- 세종의 정치가 한국정치사상사에 갖는 의미
첫째, 세종은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거쳐 ‘전원 찬성’의 결정을 이끌러 냄
둘째, 세종의 공론은 사론(士論)내지는 산림(山林)
산림(山林): 학식과 덕이 높으나 벼슬을 하지 아니하고 숨어 지내는 선비
보다는 조정 신료(언관과 집현전의 학자)들에 의해 주도
셋째, 세종의 공론정치에 의해 조선왕조는 창업기의 불안정 단계를 지나 안정적인 수성기로 전환
◎ 문제제기
- 세종의 공론정치(公論政治)가 이명박 정부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 세종의 공론정치(公論政治)와 서구의 공론장(public sphere)은 어떠한 차이점을 갖는가?
- 공론정치(公論政治)가 왕권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는가?
- 공론정치(公論政治)가 다양성을 저해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는가?
◎ 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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