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관련 판례 주요 판례 검토

소개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관련 판례 주요 판례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개요

2. 관련 주요 판례

본문내용

오하여 위 병원을 폐업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고용하고 있던 의사 5명으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여 1987. 12. 30. 위 병원을 폐업하고 그 다음날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를 모두 해고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폐업이 위장폐업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그 사업체를 폐업함으로써 원고가 복귀할 사업체가 없어진 이상 원고의 구제신청은 실익이 없게 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나 구제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6501 판결) 같은 취지의 판례로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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