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사용자의 유형 검토

소개글

근기법상 사용자의 유형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사업주

3. 사업경영담당자

4.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본문내용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채용·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및 재해방지 등의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의 제공에 관하여 지휘·명령 내지 감독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사업주에 의하여 주어진 자를 말한다.
이와 같은 책임과 권한의 유무는 부장 또는 과장이라는 형식적인 직명에 따를 것이 아니라/구체적인 책임과 권한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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