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휴직 전반의 검토

소개글

근기법상 휴직 전반의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의 및 논점

II. 휴직의 유형

III. 법적 근거

IV. 휴직의 요건

V. 휴직사유의 소멸과 복직

VI. 휴직기간의 만료와 해고

본문내용

징계휴직의 경우 징계기간이 만료되고 복직되지 않으면 당연 퇴직으로 본다는 취업규칙의 규정이 있더라도 근기법23①과 근기법26에 위배되므로 그 규정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行).
判例는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로 휴직기간만료 후 복직을 하지 않는 경우/단체협약에 정함이 있고 이를 할 수밖에 없는 회사의 사정을 요건으로 자동퇴직(자연퇴직)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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