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1.26 선고, 91다36093 판결

소개글

대법원 1993. 1.26 선고, 91다36093 판결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
Ⅱ. 판결요지
1. 하급심판결
2. 대법원 판결
Ⅲ. 문제의 소재
Ⅳ.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 제401조의 법적 성질
(1) 법정책임설
(2) 불법행위특칙설
(3) 특수불법행위설
2. 제3자의 범위
(1) 제한설
(2) 제한부정설

Ⅴ. 결론

본문내용

로 보지 않고, 일정한 기간을 지정(ex-3년, 6년)하여 그 기간 내의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는 만큼만 제401조 소정의 책임을 지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91다36093 ,   1993. 1.26 선고,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제401조,   제3자의 범위,   대법원 1993. 1.26 선고, 91다36093 판결,   401조 법적성질,   불법행위특칙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