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 위반의 효과

소개글

형소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 위반의 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증거능력의 부정
2. 독수의 과실이론
3. 사인에 의한 위법수집증거

본문내용

사자가 상대방 당사자 몰래 녹음한 녹음테이프도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의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한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하고[97도240], ② 제3자가 공갈 목적을 숨기고 피고인의 동의하에 찍은 나체사진이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에 있어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시[97도1230]하여, 사인의 경우에는 위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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