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부의 기관구성

소개글

도시정부의 기관구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절 도시자치단체의 본질
Ⅰ. 도시자치단체의 의의
Ⅱ. 도시자치단체의 종류
제 2 절 도시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Ⅰ. 기관통합협 (의회형)
Ⅱ. 기관대립형 (수장형)
Ⅲ. 절충형 (참사회형)
제 3 절 도시자치단체의 기관
Ⅰ. 도시 자치단체의 의결기관
Ⅱ. 도시자치단체의 집행기관
Ⅲ. 시의회와 시장과의 관계

본문내용

하며, 회의장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거나 불신임의결 또는 제소의 대상이 된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나) 위원회
위원회는 소관의안과 청원을 심사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사안을 일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로 구분된다. 위원회는 그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할 뿐이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 의회의 소집 및 회기
시의회의 집회에는 정례회와 임시회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Ⅱ. 도시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란 도시자치단체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고 의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지위에 있는 기관을 말한다.
1. 시장의 지위와 권한
(1) 시장의 지위
① 자치단체의 수장의 지위
② 당해 자치 단체의 구역 내에서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③ 자치단체의 의전적 대표
(2) 시장의 권한
① 통할대표권-자치단체를 대표하여 그 사무를 통할
② 하급행정청 자체단체에 대한 감독-시장은 국가기관의 지위 또는 상급기관의 지위에서 관할 구역 내의 하급행정청을 지휘 감독
③ 사무의 관리 집행권-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 그리고 법령에 의하여 그 시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를 관리하고 집행
④ 소속직원에 대한 임면권-소속직원에 대한 임면과 지휘 감독권은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가져야 할 당연한 권한
⑤ 규칙제정권-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시장의 행정기관
(1) 특별시 · 광역시의 행정기관
특별시 · 광역시에는 시장의 일반 행정사무에 대한 보조기관으로 부시장, 부지사, 실국장이 있다. 보조기관 이외에 전문적 또는 특수적 사무를 처리하는 소속 행정기관으로 농촌진흥원, 소방본부, 각종 사업소등이 있다.
(2) 시 및 자치구의 행정기관
시와 자치구의 일반 행정담당 보조기관으로는 부시장 · 부군수 · 부구청장이 있다. 보조기관 이외에도 보건소, 소방서, 농촌지도소, 사업소, 출장소등 전문적 · 특수적 사무를 담당하는 소속행정기관이 있다.
(3) 합의제 행정기관
도시자치단체는 사무 또는 업무의 성질상 의회나 자치단체장으로부터 독립하여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심의회 · 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Ⅲ. 시의회와 시장과의 관계
1. 시의회의 시장에 대한 관계
(1) 의결권-시의회는 자치단체의 최고의사 결정기관으로서, 도시행정의 감독기관으로서 시장의 주요한 정책사항을 의결하고 감사 · 감독권을 가지고 시장의 중요한 정책 · 사업 · 계획 등에 대한 의결권을 가짐.
(2) 행정사무감시권 및 출석답변요구권-시의회는 자치단체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할 수 있고, 시장이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음.
2. 시장의 시의회에 대한 관계
(1) 의회소집요구 및 의안제출권-시장은 시의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의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고 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공고하며 조례를 공포함.
(2) 재의요구권-시장이 시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이의 수리를 거부하고 의회에 반송하여 이를 다르게 의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한.
(3) 선결처분권-시의회가 의결을 할 수 없거나 의결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또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자치단체장이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항을 독자적 판단에 의하여 우선 처분 하는 것.

키워드

도시행정,   기관통합형,   기관대립형,   도시정부,   기관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