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소개글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주체의 정당성
Ⅲ. 목적의 정당성
Ⅳ. 시기/절차의 정당성
Ⅴ. 수단/방법의 정당성

본문내용

다만, 적극적으로 사용자에게 재산의 지배/관리를 배제하는 행위 또는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 등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제38조 제2항), 또는 보완/안전작업 등과 같이 업무의 성질상 그 정폐가 근로자나 해당 관계자들에게 위험을 발생케 하는 작업(제42조 제2항)을 거부하는 때에는 정당성을 상실한다.
(3) 태업
태업이란 근로자가 근로제공은 하되 이를 불완전하게 하여 작업능률을 저하시키는 쟁의수단으로 그 구체적 태양이 노무의 불완전 제공이라는 부작위에 그치는 한 정당성을 가진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생산 또는 사무를 방해하고 생산설비를 파괴하는 사보타지는 쟁의행위의 태양으로서의 정당성이 부정된다.
3. 공정한 투쟁
쟁의행위는 노사관계의 신의칙에서 생기는 공정한 투쟁의 원칙에 따라야 정당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쟁의행위를 개시할 때에는 그 관철하려는 주장의 내용, 개시의 시기 및 참가범위를 상대방에게 통고하여야 하고, 이를 종료할 때에도 그 종료의 시기를 명확히 통고하여야 한다.
파업기간 중의 임금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공정투쟁의 원칙에 비추어 정당성이 부정된다. 또 파업이나 태업기간 중의 보완작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의무를 하지 않는 것은 정당성이 부정된다.
4. 재산권과의 균형
(1) 서
쟁의행위는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타 재산권과의 균형/조화가 이루어져야 정당성이 인정된다.
(2) 파괴행위의 경우
파괴행위와 보안작업 수행의무 위반은 재산권과으 불균형으로 인하여 정당성이 부정되는 쟁의수단이다.
(3) 보이콧(불매동맹)의 경우
보이콧이란 특정 기업의 제품을 팔거나 사지 말자고 거래선이나 공중에게 호소하여 그 기업을 상품시장에서 고립시키는 쟁의수단으로서, 단체교섭의 상대방인 사용자의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1차 보이콧의 경우는 정당성을 가지지만, 거래선의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2차 보이콧은 원칙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직장점거의 경우
직장점거란 파업/태업을 하면서 단결을 유지/강화하거나 파업중의 조업을 저지하기 위하여 쟁의참가자들이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장 시설을 점거하는 보조적 쟁의행위이다.
직장점거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지만, 기업별 노조가 지배적인 상태에서 부분적/병존적 직장점거는 정당하다 할 수 있지만, 전면적/뱉적 직장점거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90도357).
또한, 쟁의행위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할 수 없다(제42조 제1항).
(5) 준법투쟁의 경우
준법투쟁의 경우 ① 업무의 정상적 운영은 평상시의 운영을 의미한다고 보아 쟁의행위로 인정하는 사실정상설과 ② 업무의 정상성은 법령/단협 등에 합치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법률정상설이 대립한다.
이러한 준법투쟁의 정당성은 당해 사업장의 관행 등의 보호가치와 헌법상 기본권인 근로3권의 보장 취지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5. 인신의 자유/안정의 보호
(1) 서
인신의 자유/안전은 법질서로 보호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므로 쟁의행위는 폭력/협박 등의 행위를 수반하지 않아야 정당성을 가진다.
(2) 폭력/파괴의 금지
노조법 제42조 제1항은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피케팅
노조법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케팅 제한에 위반하여 폭행/협박의 수단을 사용한 경우에도 정당성이 없다. 판례는 구체적 사안에서 평화적 설득에 대하여는 정당성을 인정하지만, 실력저지, 물리적 강제의 수반의 경우 정당성이 부정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91도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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