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절차적 제한

소개글

해고의 절차적 제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2. 해고시기의 제한
3. 해고예고
4. 해고사유등의 서면통지
5. 단체협약/취업규칙상의 해고절차
6. 해고사유의 판단시점

본문내용

해고는 유효라고 보면서, 해고동의조항에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고 본다. 다만, 노동조합의 합의/동의권을 남용하여 합의/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가 합의하지 아니하고 한 해고에 대해서는 유효라고 한다.
6. 해고사유의 판단시점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해고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향후 해고사유가 치유되었더라도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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